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얀나라(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작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시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서비스" 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다시봄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일반회원, 변호사 회원,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일반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변호사회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회원으로 회원등록을 하여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서비스"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2. "서비스"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개정사실을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되, 동 기간동안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함께 게시합니다.
4. "서비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변경 후의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변호사 회원이 신청한 광고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광고서비스
② 회원의 게시글을 관리하는 업무
③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④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업무
2. "서비스"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업데이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정지,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상기 제1항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서비스"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1주일 이상 해당 사실을 사이트 등에 공지하여 위 3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가입)
1. "이용자"는 "서비스"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서비스"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서비스"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재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진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회원은 서비스의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서비스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서비스"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서비스"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서비스"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서비스"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1. "서비스"이 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은 1주일 이상 사이트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서 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1. "서비스"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서비스"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지급방법)
"서비스"에서 변호사 회원이 광고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운영방식은 "서비스"가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
② 간편결제
③ 기타 핸드폰 결제 등을 포함한 온라인 결제 방법사용
제11조(유료서비스 신청 변경,취소 및 환불)
①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변호사 회원의 결제금액을 환불에 관하여 협조합니다.
가."서비스"의 문제로 변호사 회원이 신청한 광고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② 환불요청은 온라인 또는 유선상으로 가능하며, "서비스"는 결제취소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불되도록 협조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1. "서비스"는 "일반회원"의 정보수집 시 '인종 및 민족', '출신 및 본적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성명
② 주소
③ 희망ID
④ 비밀번호
⑤ email 주소
⑥ 휴대폰 전화번호
2. “서비스”는 변호사 회원의 경우 제1항에 기재된 정보 외에 자격시험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지역 정보, 소개글 등을 추가로 필수사항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4.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서비스"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에 통보하고 "서비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이용자 등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변경
③ "서비스"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④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⑤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⑥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이용자"가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는 해당 게재물을 삭제, 이용자격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에 제공에 있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책임을 부담한다.
제15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6조 (변호사회원의 의무)
①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 및 비회원을 위하여 자격시험종류 및 기수, 주요학력 및 경력, 소속 로펌, 지역,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회원은 회사에게 전항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고,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회원은 일반회원 및 비회원과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17조 (일반회원 및 비회원의 권한 및 의무)
① 일반회원 및 비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는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다.
②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변호사회원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회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변호사회원이 책정한 대가를 변호사 회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대행과 관련된 업무는 회사의 지원 하에 결제대행회사가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변호사회원에게 대가를 지급 및 결제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결제대행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④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연구, 광고, 사건 소개 제안, 변호사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상담글의 작성 시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⑦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 및 변호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⑧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회사의 임직원(고객 응대 직원 포함)에게 욕설, 폭언, 모욕, 협박,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 소란,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환급, 쿠폰 등) 요구 등을 통해 고의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⑨ 다량의 계정 생성 및 서비스 가입ㆍ탈퇴의 반복 및 이와 유사한 활동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이용자가 제17조,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이용자, 제3자,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서면경고
회사는 제17조,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 등록 및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영구 정지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7조,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이용자들에게 SMS를 포함한 유무선 방법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제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의 결제정보,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약관 및 운영정책 변경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회사의 권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회원 및 이용자에게 온라인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
③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콘텐츠는 게시와 동시에 회사가 이용권을 취득한다. 회사가 취득한 이용권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로 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회원의 전문분야 선택정보와 일반회원의 상담분야 정보, 일반회원의 상담요청 카테고리, 변호사회원의 답변 내용,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의 댓글 내용을 가명처리하여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일반회원이 받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변호사 회원의 가입유도를 위하여 서비스에서 작성된 상담글 등의 컨텐츠를 뉴스, 포털사이트 등과의 제휴와 협약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되도록 할 수 있다.
⑥회원이 서비스 내에 공개한 게시물의 내용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의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뉴스 콘텐츠 등 기타 서비스에 인용되거나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
⑦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을 외부 API 서비스에 일시적으로 송신 및 복제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 (링크)
회사는 이용자에게 타인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부산지방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2. "서비스"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4조(책임의 한계)
1. "서비스"는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관계법령의 벌칙, 과태료 규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2. "서비스"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며, "서비스"는 어떠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내 양육비 계산 프로그램, 재산분할 프로그램 등 일체의 프로그램 결과 포함)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서비스"는 어떠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일반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회사는 변호사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변호사회원이 기존에 회사에 제출한 서면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기타 사유로 회사가 변호사회원의 정보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회사는 회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며,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간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8. 회사는 변호사회원에게 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며 일반회원과 변호사회원 간의 상담 선택, 상담 내용, 그 밖의 연락이나 거래, 결제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분쟁에 개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9.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
주식회사 하얀나라